[전문가 안내] 박대호 회계사의 비영리 이야기

 

공익법인 결산공시 오류유형 알아보기

 

“회계사님, 국세청에서 결산공시 오류 사항 수정안내문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매년 9월경이 되면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결산공시 오류 사항 수정 안내 우편물을 발송한다. 우편물을 받았을 때 오류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과 대표적인 오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오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홈택스 로그인 2. 우측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3. 공익법인종합안내 4. 공시/공개 등록 - 결산서류 공시 등록 5. 공시오류 수정 도움서비스

 

공시오류 수정 도움서비스 메뉴에 진입하면 담당 조사관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유형과 오류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수정 후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하면 오류 수정이 완료되며, 간혹 오류가 아닌 내용이 안내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담당조사관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주로 안내되는 오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자.

 

- 기부금 이월잔액 불일치 오류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상 전기이월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차기이월 잔액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 오류가 발생한다. 이 경우 전년도 이월잔액에 오류도 있다면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공시까지 함께 수정해야 할 수 있다.

 

- 기부금 지출목적 통합기재

기부금을 운영경비로 지출할 경우 지출목적은 인건비, 임차료, 회의비, 모금비용, 연구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기재한 경우에 발생하나, 간혹 기타로 구분한 금액이 클 경우에도 해당 오류로 안내되는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담당조사관에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시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한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기부금 지출 불일치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서식 1의 합계금액과 수혜자에게 지출, 자산 취득에 지출, 운영경비에 지출의 합계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안내되는데, 간혹 많은 내용을 엑셀로 업로드할 경우 홈택스에 일부 내용이 업로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오류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업로드 후에도 반드시 누락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석 공시 누락

표준서식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재무제표의 하나이자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보인 주석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나, 주석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주석 작성이 누락된 경우 발생한다. 다만, 필수 주석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어 해당사항으로 체크하여 공시한 경우에도 주석 공시 누락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담당조사관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오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결산공시 오류 공익법인에 대해 일정 기한(일반적으로 1개월)내에 수정할 것을 안내한다. 따라서, 해당 안내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이러한 공시 오류 안내문이 도착하면 당황하거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류는 작성오류 수준으로 수정기간 동안 천천히 수정하면 특별히 걱정할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오류사항이 아님에도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당조사관과 함께 천천히 확인 및 수정을 진행하실 것을 기대해본다.

 

한국공인회계사 박대호 (cpapdh@naver.com)